전국 6만여 경로당 주5일 급식, 우리 동네는 언제? | 이재명 정부 지역격차 해소 정책

 

경로당 급식 지역격차, 이재명 정부가 바꾼다

6월 10일 업데이트: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주,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결정으로 전국 6만8천 경로당의 지역격차 해소 본격화

대전 90% vs 대구 1%, 이게 현실이었다

전국 6만8천개 경로당 중 85%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, 지역별 격차가 극심합니다. 대전·충북은 90% 이상인데 대구는 1%대에 불과해요.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주에 '경로당 주5일 급식'을 결정하면서 이런 지역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분석해봤습니다.

전국 6만여 경로당 주5일 급식, 우리 동네는 언제? ❘ 이재명 정부 지역격차 해소 정책

충격적인 지역격차 현실: 같은 나라 맞나?

현재 상황: 전국 6만8천658개 경로당 중 5만8천558개(85.3%)에서 급식을 제공하지만, 지역별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

 

급식 제공률 TOP 지역

• 대전·충북: 90% 이상 - 거의 모든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

• 충남·전북: 70% 이상 - 상당히 양호한 수준

• 경기·서울: 60% 내외 - 중간 수준

우수 지역

급식 제공률 최하위 지역

• 대구: 1%대 - 전국 최하위, 거의 급식 제공 안 함

• 경북: 16.7% - 6개 중 1개 경로당만 급식

• 전남: 23.4% - 4개 중 1개 경로당만 급식

심각한 지역

전국 평균 현황

• 전국 경로당 수: 6만8천658개 (2024년 4월 기준)

• 급식 제공: 5만8천558개 (85.3%)

• 평균 급식 횟수: 주 7일 중 3.4회

• 지역별 격차: 최대 89%포인트 차이 (대전 vs 대구)

전 정부: 지역격차 방치한 3년

전 정부 3년 동안 경로당 급식 지원은 지자체에 맡겨둔 채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. 중앙정부 지원은 최소한에 그쳤어요.

 

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

• 2023년 예산: 국고보조금 763억원 + 지방비 1,532억원

• 경로당별 지원: 연간 양곡 8포 + 월 운영비 10만원

• 부식비: 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

• 결과: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급식 제공률 천차만별

지자체별 편차 심화

재정 여유 지역
• 대전, 충북 등
• 지자체 예산으로 급식 지원
• 90% 이상 제공률

재정 어려운 지역
• 대구, 경북 등
• 예산 부족으로 급식 포기
• 1~20% 제공률

 

 

이재명 정부: 국비 지원으로 격차 해소

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주에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를 결정하고,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 

주5일 급식 확대 방안

• 목표: 현재 주 3.4회 → 주 5일 (47% 증가)

• 양곡 지원 확대: 연간 8포 → 12포 (50% 증가)

• 부식비 지원: 지방비 증액 지원

• 국비 지원 확대: 지역간 형평성 담보

6월 4일 시행 결정

지역격차 해소 전략

• 중앙정부 주도: 지자체 재정력과 무관하게 균등 지원

• 국비 지원 확대: 취약 지역 우선 지원

• 표준화: 전국 모든 경로당 동일한 급식 수준 목표

• 단계적 확대: 우선 주5일, 추후 매일 급식 검토

우리 동네는 언제부터? 지역별 변화 예상

즉시 혜택 지역 (이미 기반 있음)

• 대전, 충북, 충남: 기존 90% → 100% 달성 목표

• 예상 시기: 2025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

• 변화: 주 3-4일 → 주 5일로 확대

빠른 확산 예상

단계적 확대 지역 (인프라 구축 필요)

• 서울, 경기, 인천: 기존 60% → 단계적 90% 목표

• 예상 시기: 2026년 상반기까지 단계별 확대

• 변화: 급식 제공 경로당 수 대폭 증가

점진적 확산

집중 지원 지역 (급격한 변화 예상)

• 대구, 경북, 전남: 1~23% → 80% 이상 목표

• 예상 시기: 국비 집중 투입으로 2026년까지 급격한 개선

• 변화: 혁신적 수준의 급식 환경 개선

극적 변화 예상

 

 

실제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

식생활 개선 효과

현재 (주 3.4회)
• 불규칙한 식사
• 영양 불균형
• 혼자 식사 많음

개선 후 (주 5일)
• 규칙적인 식사
• 균형 잡힌 영양
• 공동체 식사 확대

경제적 부담 완화

• 대구 거주 어르신: 월 1-2만원 식비 절약 (기존 거의 지원 없음 → 주5일 급식)

• 경북 농촌 어르신: 월 10만원 이상 식비 절약 예상

• 전국 평균: 어르신 1명당 월 5-8만원 가계비 절약

• 연간 효과: 어르신 1명당 60-100만원 경제적 도움

사회적 효과

• 고립감 해소: 주5일 경로당 방문으로 사회 활동 증가

• 건강 관리: 규칙적 식사와 사회 접촉으로 건강 개선

• 지역 공동체: 경로당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

• 가족 부담 완화: 독거노인 돌봄 부담 경감

핵심 변화: 이재명 정부의 경로당 주5일 급식 정책은 단순한 '급식 확대'가 아닙니다. 지역간 불평등 해소와 어르신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정책입니다.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구·경북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혁신적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결론: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, 이제 지역과 무관하게

✔ 이재명 정부의 경로당 주5일 급식 정책은 '지역 운에 맡겨진 노인복지'를 '국가가 책임지는 보편복지'로 전환하는 의미입니다. 대전과 대구의 89%포인트 격차가 해소되면서, 전국 어느 지역에 살아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특히 양곡 지원 50% 확대(8포→12포)와 국비 지원 강화로 2026년까지 전국 6만8천 경로당의 90% 이상에서 주5일 급식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※ 이 글은 2025년 6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 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정부 정책 발표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